근로장려금을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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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-03-21 11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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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처벌

✔ 부정수급액 환수 및 가산세 추징

✔ 일정기간 수급제한 (최소 2년, 최대 5년)


- 신고대상

고의·중과실 및 사기·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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